법령 국세징수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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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세징수법 제1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종승 1 이운상 1 임영득 1 노종상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천안지원 2022.04.22 선고 2021가합104170 판결
  법정납부기한이 지났더라도 지정납부기한이 도과하지 않은 시점에 발급된 납세증명서 상 체납액이 없다고 기재된 것은 정당함[국승]
   국세징수법 배당이의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

2016년

2. 광주고등법원(전주) 2016.05.19 선고 2015나100452 판결
  가처분등기와 양도담보등기의 청구기초가 동일한 경우 압류와 우선순위 관계[국패]
   국세징수법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부동산등기법

2008년

3. 대법원 2008.12.11 선고 2008두17554 판결
 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여 공매대금을 분배 받을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   국세기본법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4. 대전고등법원 2008.09.04 선고 2008누1465 판결
 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여 공매대금을 분배 받을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   국세기본법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5. 청주지방법원 2008.06.05 선고 2007구합1816 판결
 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여 공매대금을 분배 받을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   국세기본법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동법 시행령 민사집행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2005년

1990년

7. 대법원 1990. 4. 24. 선고 89누2615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0.6.15.(874),1175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

1987년

8. 서울고법 1987. 9. 4. 선고 83구561 제4특별부판결 : 상고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7(3),603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

1986년

9. 대법원 1986. 11. 11. 선고 85누545 판결
  [물적납세의무지정처분취소][집34(3)특,390;공1987.1.1.(791),25]
   물적납세의무지정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

10. 서울고법 1986. 1. 23. 선고 85구512 제3특별부판결 : 상고
  [제2차납세의무자지정및세액납부통지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6(1),512]
  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및세액납부통지처분취소청구사건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

1984년

11. 대법원 1984. 3. 13. 선고 83누734 판결
  [국세부과처분등무효확인][공1984.5.1.(727),638]
   국세부과처분등무효확인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

1982년

12. 서울고등법원 1982. 6. 24. 선고 81구329 판결
  [세체납압류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세체납압류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

1978년

13. 대법원 1978. 11. 28. 선고 78누269 판결
  [물적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][공1979.3.15.(604),11619]
   물적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

1973년

14. 서울고법 1973. 11. 2. 선고 73나1284 제8민사부판결 : 상고
  [압류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3민(2), 328]
   압류등기말소청구사건
   국세징수법